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2010년대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201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근로시간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2010년대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토요일을 휴일, 무급휴무일, 근로면제일 중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2000년대노동부가 2009년 1월 20일 발간한 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사례 자료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 정부지원제도, 업종별 도입사례를 목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200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 화학노련과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