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대법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2023-02실습 나온 경찰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 파출소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노동사건회식 중 헤드락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2021-07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SNS·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갑질 유형2010년대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단체채팅 하소연·수시 연락·사내 SNS 성희롱 등 실제 갑질 행위 예시를 담았다.
노동사건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2010년대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