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 태그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관계, 파견 허용·금지 업무, 도급·용역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불법파견의 정의와 파견법이 정한 허용·금지 업무, 이중파견과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유형을 정리한다.

고용의제는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2007년 파견법 개정으로 직접 고용의무로 바뀐 배경과 적용 요건, 예외를 정리했다.

파견업무의 개념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32개 대상 업무, 일시 허용 사유, 절대 금지되는 11개 업무를 파견법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서식. 사업주 정보와 허가번호, 재교부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시설 출입·검사·질문 권한을 증명하는 검사공무원증 서식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쓰는 별지 제6호 서식이다. 상호·허가번호·소재지·변경사항·인적사항 변경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계획할 때 작성하는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서식이다. 계획대상기간,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근로자 파견계획, 자산 현황,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한 장에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