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2024-03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BEST Q&A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범위2024-03부당해고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실비변상성 금품 제외 기준을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2024-03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중간수입·위자료2024-03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소멸시효와 부당해고 판정2024-03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뒤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와 필요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2024-03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2024-03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2024-03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기간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기준2024-03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휴업수당 한도, 기간 대응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2023-02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2023-02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