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 인정 판례2023-02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2023-02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3-02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