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지시 거부 시 처리2023-01사용자가 지급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지시 거부와 퇴직연금급여 청구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2022-05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2022-05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2022-05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