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가족수당 남녀차별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가족수당 남녀차별 2024년 10월 6일가족수당을 기혼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부모수당 남성만 지급, 남녀차별 여부와 사내부부 기준 가족수당 남녀고용평등법 2024년 10월 6일사내부부 중 남성에게만 부모수당을 지급하면 남녀차별인지, 사규의 지급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여성노동자의 청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지급근거 평균임금 가족수당 2024년 3월 18일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지급근거를 다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른 계속적 지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가족수당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7일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가족수당 부양가족 임금 범위 평균임금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 가족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단체협약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가족수당 퇴직금 2024년 3월 12일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임금 인정 요건과 통상임금 판례 상여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2023년 5월 26일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 통상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생리휴가 2023년 2월 13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별거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과 취업규칙 해석 가족수당 부양가족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별거하는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의 문언과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급여 재산정 가족수당 평균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2023년 1월 28일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산정과 휴업수당 소멸시효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