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갱신기대권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8일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예고 2024년 3월 6일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2024년 3월 6일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4년 3월 6일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 계약직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3일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1일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갱신거절 해고무효 2023년 2월 10일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