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4-04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용직 형식, 정규사원 전환, 직류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퇴직금 산정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기준2024-0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2023-02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2023-02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3-02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산정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