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계약직과 기간제 뜻 —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반복갱신 판례2024-02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뜻, 정규직과의 차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3가지 방법과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의 해고 제한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휴일·휴가1년 미만 계약직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와 적용 대상2023-05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2023-04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2023-02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2023-02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2023-02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2023-02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2023-02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계약직 출산휴가와 재계약 시점이 겹친 경우2010년대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 시점과 재계약 시점이 겹친 상황에서 공백 없는 재계약과 출산휴가 사용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BEST Q&A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2010년대계약직 근로자가 임신 정기검진 휴가와 출산휴가 부여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