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2024-0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2024-03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2023-12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포괄임금제 판단2023-12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BEST Q&A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상여금·식대·근속수당 포함 여부2023-11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를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사례로 정리합니다. 월급 구성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계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23-08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고정성 판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일률성 기준2023-08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속기간별 지급액 차이, 기능직 한정 지급, 수당 폐지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2023-08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2023-02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2023-02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3-01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