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2024-04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 기간과 1년 초과 계약 제한 — 대법원 판례로 정리2024-02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격과 1년 초과 계약기간 제한, 이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6조의 효력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계약직과 기간제 뜻 —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반복갱신 판례2024-02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뜻, 정규직과의 차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3가지 방법과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의 해고 제한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2023-02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2023-02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기간제법 적용 관계2023-0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2022-12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상용직화와 보호2010년대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와 특례 계약, 반복 갱신 계약의 보호, 주휴일·연차·산전후휴가 적용,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기간제교사의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