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달 산정 기준과 직장폐쇄 연차휴가 출근율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4일대법원 2015다66052 판결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출근율 80% 산정에서 직장폐쇄, 쟁의행위, 노조전임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연장근로수당 무급휴무일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1일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노조전임자 임금 범위 평균임금 2024년 3월 13일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2012다8239 판결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노조전임자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전임기간 만료 후 바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노조전임자 평균임금 2024년 3월 13일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노조 전임자 연차휴가, 완전·반전임 적용 여부와 산정방법 노조전임자 연차수당 2023년 5월 12일노조 전임자는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지만 연차휴가·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반전임자의 출근율 비례 연차 산정방법을 정리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의 선출·해임·임기와 노조전임자 급여 기준 해고 노조전임자 2023년 5월 12일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임기·해임 요건과 노조전임자의 지위·급여 지급 기준을 노동조합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전임자 운용권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0일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 영업양도 고용승계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일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조운영개정 노동조합법 2021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단체교섭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자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급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2010년 9월 13일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과 한국노총 단체교섭 대응지침의 주요 구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오프 제도, 전임자 임금 금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Q&A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