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4-04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시용기간 중 업무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채용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2024-04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2024-04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2024-03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2024-03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4-03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부서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2024-03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2024-03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2024-03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2024-03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수습사원 해고와 해고수당 판단 기준2023-06수습기간 만료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적용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2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 사유에 따라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