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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기간 포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2023-02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수습 3개월 이내 기간과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
2023-02
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2023-02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
2022-12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
2010년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개념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수련과정의 모집, 협약, 기간, 시간, 안전보건 등 합리적 운영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2010년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
단순노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범위
2010년대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지급 기준과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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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연봉제
64
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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