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Insa Team | 직장인 연차·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와 노동법 자료

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

0
홈
임금
퇴직금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제
대지급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고용평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BEST Q&A
노동사건
노동부 행정해석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훈령·예규·고시·지침
카테고리
회식비 지급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회식비 지급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식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범위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1일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회식비를 중단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
식비
통화지급 원칙
임금 범위
2024년 3월 19일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
재택근무
식비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식비
임금보전
상여금
2024년 3월 17일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
식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
근로계약서에 식비·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퇴직금 평균임금
식비
성과급
임금 범위
2024년 3월 13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
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식비
중식대
통상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
BEST Q&A
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
통상임금
근속수당
식비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12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2024 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4 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식비
2023년 12월 23일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 달라지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율 과세표준 등 9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식비
중식대
연말정산
2023년 12월 21일
현물 식사(급식)는 전액, 식사대(식비)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과 한도, 급여·연말정산 처리 방법, 주요 사례(FAQ)를 정리했습니다.
식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식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식비
퇴직금
중식대
2023년 4월 28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일률적 정액 지급인지, 출근일수별 차등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전
12
다음
이전다음
안녕하세요! Insa Team입니다
5240 Cloud

5240 Cloud

 
🧭 20년 인사 설계 경험으로
👥 인사의 모든 것을
📦 5240에 담았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업데이트 노트
고객사
 
더 알아보기

스마트 인사관리

오이사공 5240

커뮤니티 참여하기
최신 글
Lazy loaded image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5일
Lazy loaded image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글 수:
13
사이트 개설 일수:
24 일
방문수:
방문자수:

Powered byNotionNext 4.10.4.
2026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