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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연봉제
연봉계약
2024년 4월 12일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핵심 검토
BEST Q&A
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핵심 검토
연봉계약
포괄임금계약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해고예고
2023년 7월 25일
정규직 연봉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 포괄임금 조항, 퇴직금 정산 조항, 계약해지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을 때 검토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착오와 연봉 삭감 가능성
BEST Q&A
연봉계약 착오와 연봉 삭감 가능성
연봉계약
임금삭감
2023년 6월 6일
연봉계약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회사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 변경과 다음 연봉계약 시 조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
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
임금삭감
연봉계약
근로조건 변경
2023년 4월 24일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노동부 행정해석
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연봉계약
근로계약 해지
해고 정당성
계약기간 만료
2023년 2월 2일
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
연봉계약
퇴사
연봉제
해고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일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연봉계약
전자문서
근로조건 명시
2023년 2월 1일
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
임금공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
2023년 1월 29일
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
BEST Q&A
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
연봉계약
계약갱신
손해배상
2022년 12월 27일
연봉계약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상당 기간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전직금지계약 쟁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
연봉계약
근로계약기간
연봉제
2019년 1월 11일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직 약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 종료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연봉제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2014년 5월 6일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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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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