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4-04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핵심 검토2023-07정규직 연봉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 포괄임금 조항, 퇴직금 정산 조항, 계약해지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을 때 검토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계약 착오와 연봉 삭감 가능성2023-06연봉계약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회사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 변경과 다음 연봉계약 시 조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업급여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2023-04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2023-02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2023-02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2023-02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2023-01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2022-12연봉계약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상당 기간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전직금지계약 쟁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2010년대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직 약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 종료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제연봉 재협상 시기와 기준일 판단 방법2010년대연봉 재협상 시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