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포괄임금제 판단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근속수당 주휴수당 월차휴가 2023년 12월 18일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휴일·휴가연차휴가 가불사용 가능 여부와 병가 처리 기준 연차휴가 병가 월차휴가 2023년 5월 7일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병가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수용이 있는 경우 휴가 가불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금 계산 월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월차휴가 2023년 5월 2일월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개근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연차·월차휴가와 수당 처리 연봉제 연차수당 월차수당 월차휴가 2019년 6월 10일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 주40시간제 연차휴가 월차휴가 2014년 5월 7일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2014년 5월 7일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을 개정 전후로 비교하고, 쟁점별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 연차휴가 월차휴가 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2014년 5월 7일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연차휴가 차등 적용 기준 연봉제 연차휴가 월차휴가 연봉계약 2014년 5월 6일연봉제 적용 직원과 비적용 직원 사이에 연차휴가·월차휴가 제도를 다르게 둘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퇴직금 차등 금지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