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포괄임금제 판단2023-12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휴일·휴가연차휴가 가불사용 가능 여부와 병가 처리 기준2023-05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병가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수용이 있는 경우 휴가 가불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금 계산2023-05월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개근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연차·월차휴가와 수당 처리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을 개정 전후로 비교하고, 쟁점별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2010년대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연차휴가 차등 적용 기준2010년대연봉제 적용 직원과 비적용 직원 사이에 연차휴가·월차휴가 제도를 다르게 둘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퇴직금 차등 금지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