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파업 임금청구권 쟁의행위 2024년 3월 30일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 정리해고 임금청구권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4년 3월 27일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 전직 배치전환 임금청구권 2024년 3월 6일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 정기상여금 퇴사 퇴직자 상여금 임금청구권 2023년 5월 26일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일·휴가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처리 기준 질병휴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청구권 2023년 5월 17일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기간의 임금청구권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 임금청구권 단체협약 무급휴가 정리해고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파업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10일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임금청구권 최저임금 신의칙 2023년 2월 8일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 최저임금 임금청구권 최고장 내용증명 2022년 12월 14일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부 진정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