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 공의 직무 입주자대표회의 공민권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2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2월 29일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자료실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고용승계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형태나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종사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관련 분쟁을 다룬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BEST Q&A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전환 시 고용승계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사직서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뀔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인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 퇴직연금 적립금 부당이득반환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2023년 1월 30일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근로자성 입주자대표회의 2023년 1월 30일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