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2024-0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퇴직금 중간정산, 동의 없으면 무효…생리휴가 청구 요건2023-06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3년과 시효중단2023-05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중간정산일, 3년 소멸시효, 시효중단과 채무승인의 효과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2023-05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 금액만 수령했을 때 재정산이 가능한지, 민법 제53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대응 방법과 전적 시 재직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와 소멸시효2023-05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연차수당 등이 빠져 차액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여부는 소멸시효가 핵심입니다. 임금채권과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와 인정 사유2023-04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청,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해도 곧바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분양권 전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합의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적용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 이전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명의변경은 법령 취지에 맞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새로 적용해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별도 산정기준 협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간정산 후 3개월 미만 근속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연가보상비 등의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시형 생활주택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