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여성 연장근로 제한과 금지 기준 (임신·산후 1년 미만)2024-10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이내로만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도와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유효 사례 — 시간외·휴일근무 예상 업무2023-12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BEST Q&A휴일 워크숍·교육과 연장근로 제한 기준2023-11휴일 워크숍이나 집체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과 관련해 참가 의무성과 회사의 지휘·감독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주 52시간 한도2023-07휴일근로가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와 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장시간 근로 강요와 연장근로 제한 기준2023-06장시간 근로와 연장근로 강요가 근로기준법상 어떤 제한을 받는지 설명합니다. 1주 52시간 한도, 위법한 시간외근로의 가산임금, 사업주의 책임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장근로 제한 기준과 주 12시간 한도2023-05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여성근로자 관련 제한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급식근무와 추가근무 해당 여부2023-02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 급식업무를 한 경우 추가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통지와 방학 중 급식일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 판례2023-02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 지급해야 한다고 본 대구지법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2023-02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제 근로자 자발적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2023-01성과제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 요구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책자료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근로계약 대응 방법2010년대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유효 요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