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계약직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출산휴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2024년 12월 14일계약직과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출산휴가 종료 여부와 잔여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 지급기간,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파견근로자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사업주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견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2024년 4월 8일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 비위행위 징계 가능성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2024년 3월 6일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뒤 파견기간 중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2024년 3월 2일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2023년 12월 9일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연차휴가 근로자파견 2023년 9월 10일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5월 13일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 기간제법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