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뒤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기 68207-1778, 2000.6.12.)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근기 68207-1778, 2000.6.12.)
자주 묻는 질문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일시보상을 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