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당연퇴직 취업규칙 해고 제한 해고 인사규정 2024년 3월 7일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 산재보상 해고금지 해고 제한 장해해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 전 직장 원인 질병의 경우 해고 제한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장해해고 2024년 3월 6일전 직장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인정된 질병이 현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 성과급 해고 제한 해고 해고금지 2024년 3월 6일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 산재 산재보상 산재요양 해고 제한 2024년 3월 6일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 업무상 재해 해고 제한 휴업기간 산재요양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와,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해고 제한 산재 2024년 3월 6일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해고예고 가능 여부 산재요양 해고 제한 해고예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지, 실제 휴업 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해고예고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 산재요양 해고 제한 복직 장해해고 2024년 3월 6일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사업 일부 폐지 해고금지 해고 제한 사실상 도산 2024년 3월 6일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해 재해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졌더라도, 산재 요양 중 해고금지 예외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출산휴가 중 비위 발견과 해고 금지 해고 제한 해고예고 5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0월 9일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시기의 제한 — 출산휴가·육아휴직·요양 중 해고 금지 해고 제한 해고금지 2023년 10월 9일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해고금지 기간과 예외,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