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해고무효 2023년 2월 12일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정리해고 해고 제한 해고예고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해고예고 해고 제한 해고금지 산재요양 2023년 2월 1일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산재 업무상 재해 정년 퇴사 해고 제한 2023년 2월 1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 연봉계약 퇴사 연봉제 해고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일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