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서면통지·해고예고 제도2024-01해고 제한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해고 금지기간, 서면통지 제도, 해고예고 제도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한다.
BEST Q&A출산휴가 중 비위 발견과 해고 금지2023-10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시기의 제한 — 출산휴가·육아휴직·요양 중 해고 금지2023-10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해고금지 기간과 예외,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2023-02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2023-02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2023-02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2023-02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2023-02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