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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무단결근

징계해고

단체협약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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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직 후 퇴직과 업무상 재해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휴직

업무상 재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통상 생활임금 반영 기준

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