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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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3,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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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요양급여

1) 진료비

산재요양 승인이 나면 아래와 같은 진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병원에 지급합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기타 요양급여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기타 : 보조기 등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2.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소득이 없다면?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산재근로자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65세까지 매년 4/7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50/70을 지급합니다.(고령자 휴업급여)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증요양상태 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4.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

치료 종결후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5.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

치료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 단위로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음

6. 치료가 끝나고 복직 또는 직업훈련 받으면? 직업재활급여

1) 직장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2) 훈련비와 훈련수당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7.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1)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지급도 가능합니다.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기본금액 : 1일 평균임금에 365일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 유족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금액의 합산액(다만 최고 20%까지만 인정)

2) 장례비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단, 장례비가 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