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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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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

포괄임금정산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정수당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계약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