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판시사항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판결요지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관련 사례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92, 2010.7.27.)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상당액 지급신청서 (106호의2)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계약직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신청방법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 근로자성과 산재보험 적용법인회사 임원 대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