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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대응이 늘 늦는 팀의 3가지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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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 근속일수나 출근일수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

1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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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과급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업이 인정되는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정리해고 회피노력 해당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