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대표격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된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직할 것

실직 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기준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나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군 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 회사 근무기간은 합산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퇴직) 사유가 중요하다.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회사의 휴업이나 강제휴직 등에 의한 퇴직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과 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불편으로 인한 퇴직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

계약기간의 종료 및 정년에 따른 퇴직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퇴직 등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쓴다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사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사유를 간단히 기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해야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며칠 이상 가입해야 하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우지 않아도 되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회사의 휴업·강제휴직, 정리해고 예정에 따른 권고사직, 통근이 어려운 회사이전, 개인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군 입대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해 3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