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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단어 수 319읽는 시간≈ 1 분
2022-12
2026-08

자료 개요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 노동조합 설립신고
  1. 노동조합 변경신고
  1. 노동조합 해산
  1. 노동조합의 운영
  1. 회의소집권자 지명
  1.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1. 자료제출 요구
  1.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1. 단체협약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1. 노동쟁의
  1. 쟁의행위
  1. 사용자의 대항수단
  1.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1. 조정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다룹니다.

부록

  1.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1.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1.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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