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대지급금 수급 요건

단시간근로자와 대지급금 대상 여부

폐업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요건

사업주 요건

재판상 도산인 경우

사실상 도산인 경우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것(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인 경우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 사실상 도산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할 것

폐업 여부와 상관없는 간이대지급금 요건

사업주 요건

퇴직근로자 요건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일 것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고발)한 퇴직 근로자일 것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재직근로자 요건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신청 전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이머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련 정보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요건과 판단기준

•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

•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