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글 64개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권 위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위임 통보 사항을 법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효력과 유효기간, 효력확장(일반적·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효력과 3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일반적 구속력(반수 이상)과 지역적 구속력(3분의 2 이상)에 따른 효력확장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종료 사유와 소멸 후 근로조건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당사자 변경·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소멸 후 근로조건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
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
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위원장 임기 변경은 규약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임기를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규약개정 절차 없이 임기를 변경한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운영부결된 안건 재상정,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능할까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의 원칙과 회기 개념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임시의장 선출로 회의 속행, 위원장 폐회 선언 시 의결 효력
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단독후보 부결 시 재입후보
단독입후보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 재입후보가 가능한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복수노조와 계약직 노조가입 거부 대응
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