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Insa Team | 직장인 연차·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와 노동법 자료

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

0
홈
임금
퇴직금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제
대지급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고용평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BEST Q&A
노동사건
노동부 행정해석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훈령·예규·고시·지침
카테고리
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
실업급여
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
근로자성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4월 26일
비상근 고문 또는 자문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18개월 실업급여 수급요건 풀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18개월 실업급여 수급요건 풀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2023년 4월 26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의 정확한 의미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산정되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로 설명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기준과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기준과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4월 25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사업장의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직 후 3년 이내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고용기간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실업급여
건설업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고용보험
도급
2023년 4월 24일
건설업처럼 여러 단계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고용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원수급인의 원칙적 의무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예외를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기준기간·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기준기간·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2023년 4월 24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기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 합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미적용 대상 기준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미적용 대상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제근로자
2023년 4월 24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기준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65세 이후 고용, 월 60시간 미만 근로, 외국인·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동거 친족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기준과 사업주·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계산 기준과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2023년 4월 24일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가입기관·3대 사업 한눈에 정리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가입기관·3대 사업 한눈에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4월 24일
고용보험의 개념과 적용대상, 가입·보험료 신고 기관,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기준보수 제도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산정 기준
실업급여
기준보수 제도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산정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4월 24일
휴·폐업이나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등으로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보수 제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서식 48종 모음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다운로드
실업급여
고용보험 서식 48종 모음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다운로드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2023년 4월 24일
실업급여·고용보험 자격취득·이직확인서·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자주 쓰는 법정 서식 48종을 분류별로 정리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방법과 절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시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방법과 절차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023년 4월 24일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직접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사업장과 미가입 사업장으로 나누어 신고 의무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
실업급여
정리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
정리해고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비정규직
2023년 4월 24일
임시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 전 12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이전
123
다음
이전
다음
안녕하세요! Insa Team입니다
5240 Cloud

5240 Cloud

 
🧭 20년 인사 설계 경험으로
👥 인사의 모든 것을
📦 5240에 담았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업데이트 노트
고객사
 
더 알아보기

스마트 인사관리

오이사공 5240

커뮤니티 참여하기
최신 글
Lazy loaded image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5일
Lazy loaded image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글 수:
34
사이트 개설 일수:
23 일
방문수:
방문자수:

Powered byNotionNext 4.10.4.
2026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