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수 제도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산정 기준
휴·폐업이나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등으로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보수 제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
비상근 고문 또는 자문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료 계산 기준과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제한 원칙과 65세 이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등을 정리한 노동부 업무편람 자료입니다.
정책자료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해설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해설서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요, 적용, 징수, 보험급여, 재활·복지사업, 고용보험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고용보험법 지원금 제도 정리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주요 지원금 제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