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뜻과 임금체불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기준법상 임금·금품 미지급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제109조 적용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감독관 뜻과 권한·직무·처벌 총정리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기준을 확보하려고 감독사무를 맡는 국가공무원이다. 임검·심문·검진 권한과 직무 범위, 조사 방해와 비밀엄수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작업중지명령과 시정조치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권한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내리는 시정조치 명령과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중대재해의 범위, 위반 시 벌칙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검사공무원증 서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시설 출입·검사·질문 권한을 증명하는 검사공무원증 서식이다.
법정 서식임검·검진 지령서 서식 —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지령서(별지 제21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명령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21호 임검·검진 지령서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