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조사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조사 생략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와 조치에서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가 피해근로자등 피해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미와 시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징계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8일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7일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 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비밀유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7일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 직장 내 괴롭힘 관계기관 비밀누설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6일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서약서 비밀누설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6일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