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2023-01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2021-09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흔한 오해 5가지2010년대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부터 사무직·중산층의 오해, 해고 걱정까지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하고, 노조가 보장하는 권리와 변화를 설명합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2010년대간병협회를 통해 병원 간병 업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회비, 수수료, 일당 구조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비용 적정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정책자료계약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1년·1년미만)2000년대노동부가 1년 단위 및 1년미만 계약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기준을 정리한 지침 자료입니다. 2004년 주40시간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단기계약근로자 적용 지침의 구성과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근로기준법 적용 자료2000년대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지침 자료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해고, 재해보상과 관계법 적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정년제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정년 해석 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업무처리 지침(근기 68201-690, 2000. 3. 10.)의 개요와 다루는 주요 쟁점, 첨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