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근로조건 뜻과 범위 — 근로기준법 원칙과 명시 의무2024-02근로조건의 정의와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원칙,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와 관련 법률·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봉사료와 팁은 임금인가 — 근로기준법 임금 판단 기준2024-02호텔·식당·골프장 등에서 노동자가 받는 봉사료와 팁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다. 고객에게 직접 받는 경우와 사용자에게 분배받는 경우로 나눠 설명한다.
용어 설명근로계약이란 — 정의와 근로기준법 규율, 근로계약서 작성2024-02근로계약의 뜻과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과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제한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소근로자 뜻과 근로기준법 15세·18세 보호 기준2024-02연소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5세 미만 사용 제한, 18세 미만 증명서·동의서 비치 의무, 근로시간과 위험·유해업무 보호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군인의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2024-02군형법상 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2024-02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평균임금 제외 단체협약의 효력 — 보건수당과 근로기준법2023-10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2023-09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야지 개인건축업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오야지로 불리는 개인건축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예술단원 상임위촉원 근로자성 판단2023-02지자체 도립국악원 예술단 상임위촉원이 지방공무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례상 대우와 별개로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2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