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2월 29일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군인의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24년 2월 27일군형법상 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BEST Q&A평균임금 제외 단체협약의 효력 — 보건수당과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임금 범위 2023년 10월 25일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 연봉제 임금체계 변경 근로기준법 구조조정 2023년 9월 9일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야지 개인건축업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건설일용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2일오야지로 불리는 개인건축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예술단원 상임위촉원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2일지자체 도립국악원 예술단 상임위촉원이 지방공무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례상 대우와 별개로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2일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임금 범위 성과급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1일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2021년 9월 3일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근로기준법 2018년 5월 21일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1~2012년 자료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 연차휴가 2014년 6월 29일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입니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주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