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신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계산 기준2023-01풀타임 근무자가 임신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경 전후 기간 분리 산정의 필요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주기2023-01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입주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2023-01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2023-01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2023-01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2022-10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