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계산 기준
풀타임 근무자가 임신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경 전후 기간 분리 산정의 필요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주기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입주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
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