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사직서 2023년 2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개월 반복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반복갱신 2023년 2월 3일매년 11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2023년 2월 2일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 연차수당 임금 범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2일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계약갱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일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 만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3년 1월 31일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