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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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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급여·퇴직근무·휴가입사·퇴사괴롭힘·산업재해노동조합
자료행정해석·판례질의회시집서식·양식
용어 설명2024-02

노동위원회 구성과 기능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까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행정기관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절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 분쟁 해결 기능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2024-01

노동쟁의 조정 뜻과 절차 · 알선 중재와 차이

노동위원회 조정은 조정안을 제시해 노동쟁의 해결을 돕는 방식이다. 알선·중재와의 차이, 조정 절차,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2024-01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서식

노동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생긴 노동쟁의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첨부서류를 적어 제출한다.

용어 설명2024-01

제3자 개입금지 뜻과 폐지 과정 — 노동관계지원제도까지

제3자 개입금지는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3자의 쟁의 개입을 금지한 조항이다. 1997년 삭제, 노동관계지원제도로 대체된 뒤 2007년 최종 폐지된 과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2024-01

조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 일반·특별조정위원회 총정리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와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위원장 선임, 공익사업 범위를 노동조합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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