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노사합의 신의칙 2023년 2월 6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노사합의 단체협약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4일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노사합의 2023년 2월 1일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노사합의 단체협약 2023년 1월 5일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자료실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와 예시 모음 노사합의 1999년 10월 15일일반 합의서부터 기업 양도·양수, 경영정상화, 구조조정, 빅딜, 공기업 민영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안정협약(고용안정합의서) 작성 사례와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