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2010년대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대상과 인사·경영권 판단 기준2010년대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을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조합활동, 회사 시설물 이용, 조합비 일괄공제의 단체협약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2010년대단체교섭의 기업별교섭, 통일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의 의미와 교섭 진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2010년대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성립 요건: 4가지 종류 정리2010년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유형(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과 각 유형의 성립 요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90조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이란? 의미·법적 보호와 단체교섭권의 주체2010년대단체교섭의 개념과 민·형사상 면책 등 법적 보호,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의의, 그리고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단체협약 모범안 — 전산업 표준 단체협약서 양식 전문2010년대전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단체협약 모범안 전문입니다. 총칙부터 조합활동·임금·노동시간·인사·산업안전·모성보호·단체교섭·노동쟁의·부칙까지 11개 장 142개 조항을 수록해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2010년대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과 한국노총 단체교섭 대응지침의 주요 구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오프 제도, 전임자 임금 금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Q&A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판단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간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직장폐쇄 등 유형별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단체협약 모범안 — 한국노총 표준 단협 11장 구성과 다운로드1990년대한국노총이 제시하는 전산업 표준 단체협약 모범안입니다. 총칙부터 부칙까지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 실정과 노사관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사용합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