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공고 의무 단수노조에도 적용2023-02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단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서울고법 판례입니다. 법원은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아님 — 복수노조 판례2023-02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2023-02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3-02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2023-02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2023-02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2023-02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국가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당사자2023-02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2023-02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정책자료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2022-12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2010년대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