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공고 의무 단수노조에도 적용 단체교섭 복수노조 2023년 2월 7일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단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서울고법 판례입니다. 법원은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 사용자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 단체교섭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자료실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2022년 12월 10일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개정 노동조합법 2021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단체교섭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자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급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성립 요건: 4가지 종류 정리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2014년 5월 10일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유형(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과 각 유형의 성립 요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90조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 단체교섭 2014년 5월 9일단체교섭의 기업별교섭, 통일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의 의미와 교섭 진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교섭결렬 후 쟁의행위 돌입 절차와 신고 요건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쟁의 2014년 5월 9일교섭결렬 후 노동쟁의 발생 통보,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결의와 신고까지 쟁의행위 돌입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대상과 인사·경영권 판단 기준 단체교섭 임금공제 2014년 5월 9일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을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조합활동, 회사 시설물 이용, 조합비 일괄공제의 단체협약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담당자와 당사자 판단 기준 단체교섭 사용자 2014년 5월 8일단체교섭에서 누가 교섭당사자가 되고, 위임받은 교섭담당자와 어느 범위까지 교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이란? 의미·법적 보호와 단체교섭권의 주체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2014년 5월 8일단체교섭의 개념과 민·형사상 면책 등 법적 보호,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의의, 그리고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단체협약 모범안 — 전산업 표준 단체협약서 양식 전문 단체협약 단체교섭 노조설립 2014년 5월 8일전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단체협약 모범안 전문입니다. 총칙부터 조합활동·임금·노동시간·인사·산업안전·모성보호·단체교섭·노동쟁의·부칙까지 11개 장 142개 조항을 수록해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