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청산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 포함 여부2023-02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인 보상금에 제8장 재해보상 부분의 보상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 취업규칙 해석 기준2023-01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과 재해보상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여부와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2023-01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며 지급한 일시보상금의 임금성 및 사용자 부담금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과-336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