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해보상과 산재보상 관계 · 비급여 치료비 책임 재해보상 산재보상 비급여치료비 근로기준법 제87조 민사배상 2024년 4월 6일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 산재보상 해고금지 해고 제한 장해해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 산재 산재보상 산재요양 해고 제한 2024년 3월 6일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장해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해고금지기간 장해해고 산재보상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해고 제한 산재 2024년 3월 6일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산업재해출장 후 자가용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2023년 9월 16일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가용으로 곧바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산재보상 2023년 2월 13일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증명 정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의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시기 등록금·혼례비·장례비 퇴직연금 담보대출 연말정산 산재보상 2023년 2월 3일근로자가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청산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 포함 여부 금품청산 산재보상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인 보상금에 제8장 재해보상 부분의 보상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 취업규칙 해석 기준 업무상 재해 연차유급휴가 산재보상 2023년 1월 31일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과 재해보상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여부와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산재보상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 범위 2023년 1월 29일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며 지급한 일시보상금의 임금성 및 사용자 부담금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과-336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병비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산재보상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2023년 1월 5일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