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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요양신청의 뜻과 제출처, 승인 절차, 요양연기·전원·추가상병 신청을 정리했다.

직원의 공상·순직 사실과 보상금 지급 내역을 기록하는 공상(순직)대장 서식이다. 신청·승인 정보, 공상 상황, 요양·휴업·유족 급여 지급 현황을 한 장에 정리한다.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형평성을 맞추는 최저보상·최고보상 기준액 제도와 산정 근거를 정리했다.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쓰이는 통상근로계수(73/100)의 뜻과 적용 대상, 제외 사유, 휴업급여 계산법을 정리했다.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가용으로 곧바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증명 정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의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근로자가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