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 도보·자가용·대중교통2024-04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근거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불인정과 평등원칙2024-04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용어 설명업무상재해란 — 인정 기준과 산재 보상 청구 방법2024-02업무상재해의 정의와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판단 기준, 산재보험 등 보상 청구 방법, 불인정 시 이의제기 절차를 정리했다.
BEST Q&A특별상여금 고용보험료 부과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기준2023-09의무 지급이 아닌 특별상여금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인지, 그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2023-02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2023-02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책자료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해설서2000년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해설서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요, 적용, 징수, 보험급여, 재활·복지사업, 고용보험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